[화담일보=장유겸기자] 서울 반포현대와 은마 재건축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면서 부과 기한과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반포현대는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통지를 받았고, 은마는 아직 이주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예상액을 안내받았다.
경향신문의 11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재건축조합에 약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명당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단지는 2021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으로 준공됐다. 같은 날 강남구는 은마재건축조합에 약 2조원의 예상액을 통보했다. 조합원 1명당 약 4억6000만원이다. 은마에 대한 통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예정액을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서울에서 부담금 부과가 예정된 단지는 46곳이며 금액은 2조1169억원이었다.
반포현대 사례의 쟁점은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다. 서초구는 부담금 고지 기간에서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준공연도인 2021년부터 5년이 되는 2026년 안에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 예정액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해석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9일 설명자료에서 개정안 시행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최종 해석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는 2006년 시행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5개 단지에서 16억3500만원에 그쳤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부과된 사례도 없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가 두 차례 시행됐다. 특례 기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반포주공 1·2·4주구는 부담금을 면제받은 반면, 특례 종료 뒤 신청한 인근 반포주공 3주구는 조합원 1명당 약 3억1000만원의 부담금이 추산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제도의 핵심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공언했지만 실제 법 개정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자 감경·유예 조치를 도입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운영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폐지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관련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초과이익 계산에 쓰는 주택가격 기준도 논쟁 대상이다. 조합설립일 가격은 공시가를, 준공일 가격은 감정가를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제도 반대 측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고, 재개발·리모델링을 제외한 재건축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초환이 정비사업을 지연시켜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부과 기한을 넘기면 담당 기관의 책임을 묻고 지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일과 준공일 모두 복수의 감정평가를 적용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