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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기획특집] 2027년 장기요양제도 달라진다…1등급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로 확대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요양 시범사업 확대

취약 어르신 낙상 치료비와 치매환자 배상책임보험 지원

 

중증 어르신 재가급여 한도액 최대 37만8,500원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700곳·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충

취약 어르신 57만 명 낙상 치료비 등 지원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 배상책임보험 무상 지원 추진

 

2027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증 어르신의 재가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크게 늘어나고, 방문요양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인프라도 확대된다. 

 

정부는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에는 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 한도액 대폭 인상

 

가장 큰 변화는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인상이다. 2027년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월 재가급여 한도액은 기존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오른다.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인상된다. 두 등급 모두 약 15.1% 인상되는 규모다.

 

이용 횟수에도 변화가 생긴다.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월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다만 이 금액은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다. 실제 이용 횟수는 급여 종류와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여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통합재가서비스 700곳, 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반도 넓어진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기준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여러 재가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택의료센터도 확대된다. 기존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간호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방문당 가산액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가산액 인상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방문요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의료적 필요를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취약 어르신 57만 명 낙상 치료비·건강관리 지원

 

장기요양제도 개편과 별도로 취약 어르신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험업권 및 관련 노인지원기관은 2026년 10월 19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이 활용된다. 사업은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취약 어르신 약 57만 명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타박상·염좌·골절 등 낙상사고 발생 시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 지원

금융교육: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맞춤형 교육

건강관리: 건강상담, 복약 안내, 진료 예약 등 헬스케어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립과 우울 등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낙상 치료비 지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해 비용을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됐으며, 세부 지원 수준과 신청 절차는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 배상책임보험 무상 지원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보험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와 보험업권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환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소득 수준 등 일정 기준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치매환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보장 범위, 가입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후속 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994%로 인상

 

서비스 확대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오른다.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다. 2026년 0.9448%와 비교하면 5.78%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약 1,1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인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증가하고 재가서비스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보험료율 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재가 돌봄 확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이번 제도개편은 중증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현장의 돌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별 제공기관과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서비스 일정 조정,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적정한 인력 운영, 서비스 품질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가 돌봄의 확대가 단순히 급여 한도액 인상에 머무르지 않고 어르신의 일상생활 안정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7년 장기요양제도의 성패는 정책의 규모보다 어르신과 가족이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케이뉴스24=김진호 기자

작성 2026.11.21 13:22 수정 2026.11.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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